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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도박업 전락 막아야'…기술연동제 도입 목소리

핀테크연합회 "암호화폐 폐해 막을 유일한 방안" 촉구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기술거래소로 변모시켜야"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사진=핀테크연합회)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의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박처럼 변질된 일부 암호화폐 거래의 폐해가 블록체인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사단법인) 의장은 지난 27일 서울 청담동 위워크 청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이나 먹튀는 물론 자금세탁, 조세회피처, 시세차익의 실상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 블록체인 혁명의 갈림길”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술연동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연동제’는 △개인키 외부 금융기관 보관 의무화 △손실변제 의무화 △거래소 현장 실사·심의 등급거래액 상한제 △국내 검증체인 50% 이상 취급확대 △M&A, R&D, 전문인재 고용 확대를 통한 블록체인 유니콘 벤처화 추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재 기술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해킹이나 먹튀, 시세차익, 자금세탁, 조세회피 등의 핵심 타깃은 결국 거래소가 모아서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개인키’”라며 “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개인키의 외부보관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의 정성·정량 핵심성과지표(KPI) 등급심의 현장실사·거래액 상한제도 도입의무를 반영한 ‘기술연동제’ 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장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을 위해 시행 중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콜드월렛, 멀티시그 기술에 대해선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해킹 사례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현재 400~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가진 문제점도 지적했다. 홍 의장은 “대다수 거래소에서 소비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일부 대형 거래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변제를 해줬지만, 나머지 대다수 거래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국내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수백 곳의 거래소 중 5개 정도만 은행의 가상계좌가 지정돼 있는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돼 있다. 이들 거래소들은 99% 이상을 해외코인만 취급한다”며 “한국에서 출자해서 투자해도 결국 다 해외 기업·채굴업자에게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홍 의장은 아울러 “자금세탁처나 조세회피처로 전락할 수 있었던 건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미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면서 정작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거래 분야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화화폐 거래소가 강원랜드와 같은 도박업으로 변질돼선 안된다”며 “소비자 보호라는 1차적 필요성과 함께 진정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진정한 블록체인 기술거래소로 바꿔, 블록체인이 유니콘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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