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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업체 해외로 내몰아서야`…美의회, SEC에 'ICO규제 기준 내놔라'

4명 美하원의원, 11명 공동서명 받아 SEC에 서한 발송
"ICO 규제 불확실성, 혁신 저해…美기업 해외로 내몰려"
`투자계약` 간주되는 ICO, 증권·유틸리티토큰 기준 요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암호화폐공개(ICO)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다수의 미국 의회 의원들이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테드 버드와 워런 데이빗슨, 톰 엠머, 대런 소토 등 미국 하원 의원 4명은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SEC가 어떤 기준으로 특정 ICO를 ‘증권 발행(securities sales)’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서한에는 총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하며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현재 ICO나 디지털 토큰 발행 및 판매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의 혁신이 저해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미국 이외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SEC의 분명한 규제 방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EC는 ICO에 대한 입장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법 집행은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돼야 하며 공식적인 당국의 가이드라인 역시 법적 명확성을 정립한 뒤 적절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EC가 어떤 방식의 토큰 세일이 ‘투자 계약’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어떤 토큰이 증권이고, 어떤 것이 유틸리티 토큰인지를 보다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원들은 SEC가 언제까지 이같은 기준으로 마련해서 제시해야 하는지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그런 기준 마련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매우 신중하고 깊은 숙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SEC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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