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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허점 많다'…美국세청 자문단, 보완대책 주문

IRS 자문위원회 "암호화폐 대중화만큼 과세 의문 늘어"
해외거래소 이용·익명성 보장된 암호화폐 등 문제 지적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조세당국인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지금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국세청이 이를 수용해 추가적인 과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IRS가 정책 자문을 위해 구성한 조세정보 보고 프로그램 자문위원회(IRPAC)는 “암호화폐가 더욱 대중화하면서 그 만큼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의문점도 늘어나고 있다”며 IRS가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

IRS는 지난 2014년에 이미 “암호화폐는 과세 가능한 자산의 한 형태로 인정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올 4월15일 소득세 신고 마감시한을 앞둔 4월에 세부 과세 정보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IRPAC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일반 과세대상자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특정 해외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지, 이미 매도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브로커업체 신고로 소득세 신고를 대체할 수 없는지 등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월가 최초의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인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는 최대 2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소득세 납부 대상 소득은 92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IRPAC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언급하며 소득세 징수 방식 개선이나 다른 나라 조세당국과의 공조 등도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이같은 추산이 정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IRS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확한 과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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