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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신제품 '담달폰' 해소될까..한-캐나다 전파인증 상호인정협정 발효

MRA 2단계 시행..실질적인 적격성평가 상호 인정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출시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적합성평가(시험?인증) 프로세스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우리나라가 애플 아이폰의 ‘1차 출시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신제품의 사전 정보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애플이 국내 ‘전파인증’ 과정에서 노출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2단계가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韓 수출 부담 덜어주고, 해외 제품 수입도 원활하게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등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나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전파인증’으로 불리는 절차다.

전파 적합성을 판정하는 규격과 장비는 국제적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한 국가에서 인증을 획득할 경우 상대 국가에서 추가 인증없이 바로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MRA 협정 확대를 지속 추진해왔다. 현재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곳과 시험 절차를 인정하는 MRA 1단계를 체결하고, 캐나다와는 지난 2017년 12월 2단계 협정을 맺었다.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정이 공식 발효되며 효력을 갖게 된다.

국내에서는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캐나다 인증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 인증 신청 시 유용한 정보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시행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수출 활력 촉진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애플 제공
◇애플 아이폰, 캐나다에서 인증받고 한국 출시 가능해져

캐나다와의 2단계 협정 발효는 국내 수출기업은 물론 해외 업체 제품의 수입 출시 과정도 더 수월하고 간결하게 해줄 전망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이 항상 글로벌 공개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한국 출시를 미루며 ‘담달폰’(다음달에나 나오는 단말기라는 의미)으로 불리는 일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대략 일주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고, 인증 획득 제품은 국립전파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부 공개된다. 애플이 국내에 아이폰을 정식발매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자연스레 출시 정보가 노출되기 마련이다. 이때문에 애플은 그간 한국을 아이폰 1차 출시국에서 항상 제외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캐나다와 MRA 2단계 체결은 1차 출시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MRA 1단계는 양국이 상대국 지정 기준과 양식에 대해 각 기관이 인증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애플이 한국 전파인증을 취득하려면 한국 기준으로 미국 당국이 이를 인증해줘야한다. 미국 당국이 한국 기준으로 인증해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비해 2단계 협정은 상호간 인증기준을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아진다. 미국에서 인증 받은 사실 자체로 한국에서도 인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협상도 계속 진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한국 인증 취득 과정에서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도 상대국 출시 과정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갤럭시S10 언팩 행사장에 마련된 체험공간에서 해외 미디어 관계자들이 신제품을 체험해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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