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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전면금지는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 강경원 대표 등, 6일 헌재에 서류 제출
"현 시대 1~2년은 과거의 100년과 맞먹는 시간"
법률대리인 "법적 근거없는 '전면' 금지는 부당"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의 공개 암호화폐 투자모집(ICO)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ICO 금지가 헌법에 규정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동의 자유, 그리고 과학기술자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프레스토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프레스토는 ICO와 DAICO(ICO에 탈중앙화 개념을 더한 방식의 공개 투자모집)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가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에서 모든 ICO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지금은 4차산업혁명, 무한경쟁시대이며 과학기술계에서 1~2년의 시간은 산업혁명시대의 100년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며 “ICO 전면금지조치와 같은 위헌적인 전·근대적인 방침으로 과학기술의 빈곤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CO 전면금지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 첨단기술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프레스토 측은 법률 근거없이 정부가 국민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안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금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IPO, 클라우딩 펀딩이나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서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전면적인 금지를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며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법률로써 보호받을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ICO 금지를 밝힌 TF 구성에 앞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들을 부작위로써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예외도 없이 전면적인 금지를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빠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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