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그해 오늘 +더보기

• 

  '연쇄살인' 권재찬, 그의 인생은 '죄와 벌'이었다

  김민정 기자 2023.12.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1년 12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돈 노린 계획 범행”…강도·강간·살해, 인생이 ‘죄와 벌’권씨는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권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봤다.당시 인천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A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대법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당시 A씨의 범행은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69세 남성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것이었다. 그는 강도살해 후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중 택시를 받아 기사를 다치게 하고 부산을 경유해 밀항하기도 했다.A씨는 해당 범행에 앞서 1998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간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10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수절도,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명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확정지난 9월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1심 법원은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권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함을 느끼며 죄스럽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다”며 사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형 판결에 불만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하는 점 등은 반성의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유족 측은 “판사들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왜 그런 판단이 섰는지”라며 “물론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사람을 3명이나 죽였다”고 탄식했다.이후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형법 개정안 국회로이처럼 검찰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무기징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 무기징역수를 가석방하는 사례는 매년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2021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무기징역 이상을 받은 성인수가 가석방된 사례는 2015년 1명, 2016년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11명, 2018년 49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에 달해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이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현행 형법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 조항을 흉악범들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교화 가능성을 차단 가능성이 있는 등 논란의 우려도 적지 않다.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 

  "여성 있기에 사람 있다"...'성폭행' 배우에 일침

  박지혜 기자 2023.12.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4년 전 오늘, 2019년 12월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당부했다.이어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덧붙였다.강 씨는 그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강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배우 강지환 씨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다”며 “잠들기 직전이나 집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강 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반전은 없었다.강 씨 사건에서 논란이 된 항거불능 기준에 대해 올해 9월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건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잔재”라고 봤다.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군인에게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가 됐는데, 강제추행의 조건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보고 판례를 바꾸기로 했다.물리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위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걸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형평과 정의에 합당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강 씨는 자신에 대한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 중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강 씨는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8000여만 원을 물게 됐다.

• 

  영화관서 체포된 유명 BJ…무자비한 폭행, 그 끝은

  강소영 기자 2023.12.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12월 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명 BJ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BJ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잠적했다. 그러다 5개월만인 같은 해 12월 2일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구독자 25만 명에 달하는 인기 BJ였던 그는 무엇 때문에 폭행을 저질렀을까. 유명 유튜버 BJ A씨의 방송 당시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폭행 피해자 B씨는 2019년 10월 18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A씨와 2016년 2월부터 사귀었다가 유흥, 도박, 여자 관련 문제로 같은 해 7월에 헤어졌다”며 “그의 적극적 구애에 이듬해 3월 다시 만났다”고 밝혔다.B씨는 폭행 피해에 대해 “지난해 6월 A씨의 집에 놀러 간 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을 당했다”면서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앞으로 데려가 머리를 냉장고에 수차례 찧게 했으며, 복부와 팔을 주먹으로 때렸고 뺨을 계속 때렸다”고 말했다.또 “지난 6월에도 A씨는 내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방에 있는 액자로 때리고 식칼을 들었다”면서 “나를 무자비하게 때린 뒤 ‘나는 나갈 테니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돌아 왔을 때 죽어 있으면 된다’며 죽음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이같은 피해 사실은 B씨가 가족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팔고 돌연 잠적했다. (사진=‘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앞서 A씨는 2018년 1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그러던 와중 B씨 폭행 사건이 터진 것. 구속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사라진 A씨에 경찰은 A급 지명 수배를 내리고 그의 행적을 쫓았다. 그러던 와중 그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A씨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한 여성과 같이 있던 A씨는 영화관을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이후 2020년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20년 5월 1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안 증세가 있었고, 2∼3개월간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과전쟁 +더보기

• 

  남편-불륜녀 카톡 캡처해 SNS에 올린 여성…처벌받나?

  한광범 기자 2023.11.1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남편과 내연녀 B씨가 서로 ‘자기’라고 지칭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카톡 메시지 캡처 파일을 다수 올렸다.A씨가 올린 파일에는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내용’,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캡처 파일과 함께 “애가 둘인 엄마”, “미친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 등의 글을 남겼다.B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가 해당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 내연관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

  이연호 기자 2023.08.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

  이로원 기자 2023.08.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