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사사건건 +더보기

• 

  법원에 공 넘겼던 ‘국힘 단일화’…결국 ‘후보 강판’ 대혼란

  박기주 기자 2025.05.1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눈 뜨고 일어나면 달라져 있습니다. 난장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정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얘기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원이 다시 그 후보를 평가하는 기이한 모양새가 됐고, 결국 당에서는 경선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후보자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후 퇴장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9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관련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사건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중단 가처분 사건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최종 선출된 김 후보가 아닌 단일화를 통해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을 통해 뽑힌 대선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조항을 들며 법원에 당 지도부의 움직임을 저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죠. 당 내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과제를 법정으로 끌고 나오면서 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한 쪽 손을 들어주게 되는 셈이고, 극심한 후폭풍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9일 “채무자(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후보는)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당 지도부의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더 빨랐습니다. 10일 해가 뜨기도 전에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신청 기간은 오전 3~4시. 한덕수 후보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한 후보를 우리 당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찬반 투표 절차만 남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부터 한덕수 후보 찬반투표 착수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에 불과했죠. 당연하게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같은 절차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묻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또 다시 당 내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중대사를 법원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정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 정치권에서 한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내홍을 자체적으로 수습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맡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이 밟고 있는 대선가도에 ‘국민’을 찾긴 어려운 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 

  尹 사저 압수수색까지…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박차

  김형환 기자 2025.05.0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 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 관계자가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난 뒤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 사이 오간 고가 금품들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을 위해 전씨를 일종의 ‘중간 다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20일 전씨 조사 과정에서 윤모씨로부터 받은 6000만원 상당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에 대한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으며,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당초 전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다.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출마 희망자에게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인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다 이같은 의혹도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게다가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어치 신권이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밀봉돼 있는 점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해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행세하며 금품 또는 이권을 받은 정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대통령 취임식 초청 △YTN 인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요구는 대부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수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저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개통한 지 약 20일 밖에 되지 않은 신형 아이폰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전시 공간 음악 재생 용도로 쓰던 공기계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도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같은 상황에서 김 여사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청와대 특활비 기록이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서울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김 여사 측이 최소 1억원 상당의 양장 및 한복 등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SKT 유심 해킹 사태’ 계속되는 혼란…경찰, 수사 본격화

  김형환 기자 2025.05.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대리점으로 쏟아지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가까운 대리점에 새벽부터 ‘오픈런’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고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해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T월드 본사 직영 대리점에 고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 무상 유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리점이 열기 전부터 고객들은 T월드 매장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SK텔레콤은 사전예약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앱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도 20만 명 넘는 가입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50시간 이상이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준비된 유심은 오전 내 대부분 소진되며 다수가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SK텔레콤 대리점에 대신 줄을 서줄 사람을 구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리점에 방문한 50대 여성 A씨는 “한 시간 반을 기다렸다는데 오늘 당장 교체를 못하더라도 매장에서 예약이라도 하고 가려고 한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이러한 혼란 속에 경찰에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과 관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는 60대 A씨가 지난 22일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이후 KT 알뜰폰이 개통돼 5000만원이 이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보다는 스미싱나 기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이 같은 상황에 고객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법인 로집사, 법무법인 대륜 등이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비롯해 SK텔레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일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며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아직까지도 일부 SK텔레콤 대리점 앞에는 영업시간 전부터 해킹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업계 1위라는 위상에 걸맞는 수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기자 24시 +더보기

• 

  카톡정치와 윤어게인

  김유성 기자 2025.04.1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요즘 여론의 중심축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졌다고는 하지만, 기존 언론의 영향력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특히 국회를 공식적으로 출입하는 기자들이 전달하는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지금도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정치인들이 느끼는 고민도 있습니다. 20~30년 전보다 상대해야 할 기자 수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는 방송사나 신문사를 포함해 수십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수천 명에 이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언론공지방에는 기자가 1000명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정당뿐일까요? 정치인들도 이른바 ‘공보방’을 따로 운영합니다.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일반 대화방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메일보다 메시지 전달이 빠르고, 보다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덕분에 정치부 기자들, 특히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수많은 단체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는 정당 공보방, 작게는 개별 의원이 운영하는 공보방, 더 작게는 마음 맞는 기자들끼리 만든 이른바 ‘꾸미방’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국회를 처음 출입하게 된 기자들이 단체방 숫자에 압도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전 출입처와는 달리, 이곳은 기자가 들어가야 할 방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까지 포함하면 방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각종 일정, 메시지, 지라시성 정보까지 이 채널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대선 주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자 앞다퉈 기자 대상 카카오톡 공지방을 엽니다. 일일이 기자들을 만나기는 어려우니, 단체톡방은 훌륭한 공보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때로는 방에 몇 명의 기자가 들어와 있느냐가 그 후보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1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자가 참여한 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지방이었습니다. 무려 1007명이 들어 있었습니다.그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방으로 784명, 그 뒤를 홍준표 후보(688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680명)가 잇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과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어떤 후보의 소식을 더 자주 접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는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4월 18일 오후 5시 기준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림이 울리는 빈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지글, 업무 대화, 간혹 사적인 메시지까지 섞이다 보면 하루 종일 카카오톡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폰을 나눠 들고 다니는 기자도 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업무폰을 꺼버려야 하니까요.무단 초대 문제도 심각합니다. 누군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단체방을 만들어 기자들을 일방적으로 초대한 뒤, 자신의 메시지를 무차별로 뿌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처럼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는 물론, 카카오톡조차 ‘정보 공해’ 수준의 무단 초대가 빈번합니다.지난 17일 만들어진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카카오톡방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단체방에 기자 400여 명을 한꺼번에 초대한 뒤, 오픈채팅방으로 옮겨 언론공지방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오픈채팅방 입장번호는 ‘1203’. 어쩐지 의미심장한 숫자였습니다.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전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다 보니, 기자가 아닌 인물들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몰려들더니 “2차, 3차 계엄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곧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시지가 도배되듯 쏟아졌습니다. 마치 디도스 공격처럼 메시지를 퍼부어 채팅방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1분에 수백 개의 알림이 뜨는 통에 기자들은 방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만류로 신당 창당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계엄을 외쳤다가 4시간 만에 물러났던 것처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신당 창당 선언도 채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그 와중에 카카오톡은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합니다.

• 

  저무는 윤석열?…국힘 내 ‘尹心' 의미 없다는 말 나오는 이유

  김한영 기자 2025.04.1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곧장 ‘윤심(尹心)’의 향방에 주목했습니다.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보수 진영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죠.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흐름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탄핵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공동 책임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윤심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쪼그라든 탄핵 반대…‘李·尹 공동책임론’ 부각한 지도부그 흐름은 지도부의 공식 발언에서도 감지됩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고 현명하다”며 “국민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잘못했으니 둘 다 나가라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당 지도부는 파면 결정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미래를 이재명 세력에 맡길 수 없다.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며 신속히 대선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당초 “탄핵 이후 일정 기간 애도해야 한다”는 신중론과는 대비되는 행보입니다.여론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파면 결정 직전인 4월 1주차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7%였습니다. 하지만 파면 직후인 2주차 조사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답한 비율이 25%로 뚝 떨어졌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12%포인트(p)가 빠진 셈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탄핵을 둘러싼 여론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됐던 민심이 ‘윤심’만으로는 결집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25% 정도를 ‘윤심’에 가까운 핵심 지지층으로 보면서도, 이들조차 실제 대선에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보수층이 탄핵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하느냐 아니냐보다는 누가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로 더 경쟁력이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이데일리)◇尹心, 아직 유효한가…이번 경선이 시험대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부각되는 인물들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을 대표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직후 출마를 결심했고, 이를 두고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정치권 일각에선 이들의 경선 성적이 곧 윤심의 영향력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1차 컷오프에서 나 의원이 4강에 들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성공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하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점지하는 사람부터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윤심이 저무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권이 끝난 뒤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권력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심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그 위세가 강했으나 이재명 대표라는 신권력이 출현하고 나서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짚었습니다.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보수 지지층의 선택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심은 이번 대선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시험대로 올라선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할지, 아니면 보수 진영이 ‘윤심 너머의 후보’를 향해 갈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 

  "이걸 우리가 갚아요?"…청년은 연금정치에 ‘폭싹 속았수다’

  김한영 기자 2025.03.2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여주인공 ‘애순’은 친어머니를 잃고 “대학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복 동생들을 키웁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학업과 보모 일을 병행하다 결국 남자친구 ‘관식’과 함께 부산으로 도피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들의 등골을 후려치는 사기꾼을 만나 가진 재물 전부를 잃게 됩니다.박수영(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손영광(왼쪽 네 번째)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030의 지지를 간판처럼 내세운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지난 20일 합의했습니다. 이에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반발하며,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위 위원들은 총사퇴를 감행했습니다.반면, 실제 여론조사 수치상 2030 지지가 국민의힘보다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무합니다. 이들은 청년층이 반대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자, 사실상 입법권에서 우세한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청년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실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당 측과 지속해서 소통을 이어가던 청년 대표 ‘연금개혁 청년행동’도 이 때문에 애순씨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청년을 배신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사퇴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수개혁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청년행동과 같이 회견에 나선 대학생들도 “미래 세대가 빚더미아 앉을 것”, “청년 착취 멈춰라”는 등 비판에 가세했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관련 청년간담회에서 이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청년행동 측은 소득대체율 상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당과 연금개혁을 논의할 만큼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단체조차 이번 모수개혁안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반발은 거셌습니다.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주)이 연금개혁 청년행동의 의뢰로 지난 2월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8%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높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19.4%)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죠.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모수개혁안이 통과한 만큼 자동조정장치는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합의를 위해 일보 양보는 했으나, 여전히 재정적 부담은 크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청년층이 모두 떠안게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더 내고 더 받는’ 새로운 국민연금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모수개혁안에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구조개혁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이미 모수개혁안이 통과돼 대외적으로 연금개혁을 이룬 상황이고, 여야가 일부 이견을 보이던 크레딧 제도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협상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졌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이 유지된다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늘어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라 힘이 없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의 지지가 높은 민주당은 관련 논의조차 없습니다. 정치권에 반겨줄 아랫목 하나 없는 청년들은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