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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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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尹, 이정도면 국격·국익 테러 대통령…치욕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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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꿇고, 울부짖어도 외면당한 이태원 유족…"국회는 무얼하나"[국회기자 24시]
    무릎꿇고, 울부짖어도 외면당한 이태원 유족…"국회는 무얼하나"
    이상원 기자 2022.12.0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저는 세월호 (희생자의) 엄마의 손을 잡고 힘내시라고, 세월이 약이라 말했습니다. 마음 깊이 위로했지만 지금은 제 입을 찢고 싶습니다. 제 가슴을 찢고 싶습니다.”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이 무릎을 꿇은 채 절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유가족의 말입니다. 유가족들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알려달라며, 오열했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비단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두고 양당의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정조사의 첫 발도 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국회는 끝내 국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지난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국정조사 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의 전제 조건이었죠.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이뤄집니다. 국정조사의 기간 중 이미 10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국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사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세월호 때 하지 못한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없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다”며 “이번에는 진상 규명이 돼야 하고, 관련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고 연신 “도와달라, 부탁드린다”고 외쳤습니다.이러한 유가족의 울분에도 ‘반쪽 간담회’에 그쳤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은 곧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게 된다”며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예고했죠.‘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고(故)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말하는 패륜? 우리에게는 이것이 패륜”이라며 “정치를 왜 하나. 왜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그분들이 왜 우릴 도와주지 못하게 하나. 당신들이 패륜 집단”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무릎을 꿇고 “제발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 당신들도 마찬가지”라며 야당 의원들에게도 거듭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스1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장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문제는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자료제출,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이 이뤄지기엔 빠듯한 시간입니다. 가뜩이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청문회 참여 여부 등으로 갈등이 예고된 마당에 진상규명은 요원할 뿐입니다.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문에 밝혔지만 국정조사가 개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국정조사의 진척이 이뤄지기 위해선 여야 모두 한발 양보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야 하고, 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이 장관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하기에 해임건의안의 실효성이 제기되는 만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또다시 저버리는 정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국회기자 24시]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박기주 기자 2022.12.0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낯익은 문장일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죠. 이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일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신념이 담긴 발언이기도 하죠. 요 며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이 대표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합쳐진 결과인데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겼고, 일주일간 ‘연장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골격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입니다. 즉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어떻게 그 세금을 쓰는지가 핵심 사안이죠.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해당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원으로 늘리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부자들을 보호하는 감세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더 극단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한 사업 예산을 추가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사업 예산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손질, 1조원 가량을 삭감했고, 대신 이 대표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가량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모두 삭감했죠.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리는 등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이 대표가 최대치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주어진 권한’에 해당하지만, 예산 증액은 그 권한 밖이기 때문이죠.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태클’은 걸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끌어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의석을 앞세워 ‘감액 수정안’이라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차후 다른 방안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윤 대통령의 추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민생 경제에 적절하게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한 예산 협상이 온전히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 `빈곤 포르노`에 집착하는 장경태…미련일까 진실공방일까[국회기자 24시]
    `빈곤 포르노`에 집착하는 장경태…미련일까 진실공방일까
    이상원 기자 2022.11.2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이 쏘아 올린 공이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확전된 한 주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에서 만난 소년의 거주지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인데요.장 의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 환아와 촬영한 사진 관련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 현장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측이 “의원실에서는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설명에 ‘번복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식당을 탐방하라”고 비꼬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당내에서조차 ‘과유불급’이라며 장 의원의 행동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빈곤 포르노`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인 장경태사건의 발단은 지난 25일 오전 장 최고위원의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 캄보디아 사진 조명 의혹 등에 대해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고 말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안은 그 아동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 사진 속 아동을 만나기 위해 거주지를 알고 싶었는데 (해당 대사관에서) 안 알려준다”며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같은 날 오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장 의원실 측이 “(의원실에서)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지에 간 사람에게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의원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간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현장 파악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장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공당의 논평에 써야 할 지경까지 왔다”며 “정치가 이렇게까지 저질화돼야 하느냐”고 거세게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최고위원의)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말에는 소름이 끼친다”며 “약자를 전형적으로 낮추어 보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질책했습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사이코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니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조명 찾으러 캄보디아에 사람 보낼 정도로 한가하시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윤지오 씨나 찾으러 다니시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도 “과유불급”…`약자 위한 행동` 맞나앞서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캄보디아의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며 지적을 했죠. 당시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대통령실은 그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진실’을 찾기 위한 캄보디아의 현장 시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때마침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 취재한 것은 맞고 현지에서 파악한 것을 통해 사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니 진상 규명을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일각에서는 장 최고위원의 ‘개인적 진실 공방’을 위해 구호활동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장 최고위원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거주지를 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캄보디아 환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같은 당 초선 의원은 “‘구호활동 물품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는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 ‘빈곤 포르노’ 정쟁을 그만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유불급”이라고 힐난했습니다.‘거짓말’을 바로 잡기 위한 진상 규명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개인의 방어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아의 거주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거주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곧 ‘약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약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한다면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돌아볼 때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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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신상’ 더탐사TV에 보낸 ‘황당’ 경찰…전장연 활동가, 檢송치[사사건건]
    ‘한동훈 신상’ 더탐사TV에 보낸 ‘황당’ 경찰…전장연 활동가, 檢송치
    황병서 기자 2022.12.0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언론 더탐사TV(더탐사TV)’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황당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인 한 장관 측에만 보내야 할 서류를 더탐사에도 보낸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겼는데, 더탐사는 이 서류 일부를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경찰이 체면을 구겼습니다.‘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1명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을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위장전입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 누구 편? ‘한동훈 신상 문서’ 더탐사에 송부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지난달 27일 한동훈 장관 자택을 찾아 문 앞에서 1분 30분초간 머무는 모습을 방송하고 있다. (자료=유튜브 갈무리)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탐사TV에 경찰이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서울 수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더탐사TV 기자들이 한 장관과 그의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치 못하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더탐사TV 소속 취재진 5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를 살펴보는 등 행위를 했고,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이후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보복 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경찰은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이 담긴 결정서를 보냈고, 더탐사TV는 자신들이 받은 결정서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이 결정서에는 한 장관의 아파트를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인 더탐사TV 관계자들에 보내야 할 긴급응급조치 ‘통보서’가 아닌, 피해자 측에 보낼 ‘결정서’를 잘못 보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한 장관과 더탐사TV 측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탐사TV 측은 “(스토킹 혐의로 당사 기자들이 당한 것처럼) 압수수색 당하는 기분을 느껴보라는 취지에서 찾아갔다”는 입장이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더탐사TV를 향해 ‘정치깡패’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들…박경석 대표 제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내부로 이동한 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지하철에서 1년 넘게 이른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이들을 업무방해, 기차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경찰은 전장연 수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24명을 조사해 그 중 11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수사대상자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온 박경석 대표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관계자는 “박 대표에게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전장연 관계자들의 불구속 송치 소식이 알려진 1일은 공교롭게도 ‘세계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엔 기습적으로 퇴근시간대에 4호선과 5호선에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 유승민…경찰, 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연합뉴스)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달 8일 수서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실제 경기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전 의원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 출마 조건은 ‘거주자’가 아닌 ‘주민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침입'…유사사건 판결 어땠나[사사건건]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침입'…유사사건 판결 어땠나
    한광범 기자 2022.11.2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튜브 채널인 ‘시민언론 더탐사’가 소속 기자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잡한 정치 깡패”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한 장관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 자택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쳤다.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거나 현관 도어록을 열려는 시도까지 했다. 이들은 약 1분30초간 한 장관 집 앞에 머물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찾아간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형법은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즉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침입행위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깨져야 한다. 더탐사 취재진 5명은 공동현관을 이용해 건물 내부로 들어와 한 장관 집 문 앞에 다다른 후 소리를 치거나 도어록 잠금해제 시도까지 했다. 이들이 집 앞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할 당시 집안에는 한 장관의 아내와 자녀가 있었던 만큼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신천희 이만희 별장 무단침입한 서울의소리 ‘벌금형’더탐사 취재진은 “정상적 취재 목적이므로 처벌 할 수 없다”거나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취재 목적’은 주거침입 범행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는 지난 6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의 경기도 가평 별장을 무단침입한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백 대표는 2020년 2월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코로나19 위기에 빠뜨린 후 숨어 있는 이만희를 만나 응징하겠다’며 이씨의 가평 별장에 무단침입해 1시간 넘게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백 대표 등은 법원에서 “이씨 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취재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백 대표 등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타인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해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기하며 취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할 수 있었으므로 보충성도 갖추지 않았다”고 일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자신의 자택을 무단침입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정치깡패”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주거침입죄의 경우 백 대표의 사례처럼 대부분 사건에선 벌금형에 그친다. 백 대표 사건에서도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처벌 범위(처단형)도 벌금 5만~750만원에 불과했다.더탐사 취재진의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 앞 체류시간이 길지 않고 깨진 주거 평온의 정도를 고려하면 양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범죄 피해자 면담강요 최대 징역 3년형 변수는 한 장관이 주거침입과 함께 고소장에 적시한 보복범죄 혐의다. 더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 자택에 가기 전 “경찰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한 장관 집 방문 목적을 설명한 바 있다. 27일 오전 경찰이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더탐사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설명이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보복범죄 조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원지법은 2020년 3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당신도 구속된다. 토요일 접견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 보복성 면담강요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보복범죄 관련 면담금지 조항은 범죄 피해자나 당사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한 장관이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인 상황에서 더탐사 관계자들이 실제 기소될 경우 징역형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청담동 술자리, ‘황당’ 거짓말…이역만리서 잡힌 ‘제2 n번방’ 엘[사사건건]
    청담동 술자리, ‘황당’ 거짓말…이역만리서 잡힌 ‘제2 n번방’ 엘
    김미영 기자 2022.11.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달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성으로 제기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황당한 거짓말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이 발언을 한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일반인 한 사람이 사적으로 한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해프닝’을 넘어 정국을 뒤흔들었단 게 허탈할 지경입니다.조주빈·문형욱에 이어 미성년자에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배포한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을 경찰이 이역만리까지 쫓아가 잡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석달 만에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뤄진 비극입니다.◇ 황당·허탈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전말한동훈 법무장관(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강남 청담동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는 발언을 처음으로 한 A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7월 19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 윤 대통령,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봤다고 말하는 A씨 발언 녹취가 A씨 전 남자친구에 의해 유튜브 기반 언론매체인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TV)에 넘어갔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이후 전개된 건 정치권의 공방, 고발전입니다. 김 의원을 향해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은 뭐 거시겠어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등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세창 전 총재는 펄쩍 뛰고 대통령실은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지도부까지 가세해 공방은 한달 넘게 지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 친여 성향 시민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A씨를 비롯해 더탐사TV 관계자들, 김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A씨의 경찰 진술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일단락된 모양새이지만, 고발전 여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 필요 없다,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호주 경찰과 공조로 ‘엘’ 잡았다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미성년자 최소 9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 1200여개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엘’.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엘’로 지목된 용의자가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B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지난 23일 검거했습니다.‘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샀던 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추적단불꽃’ 등을 사칭해 마치 도와줄 것처럼 하거나,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텔레그램 접속을 유도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수시로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꾸고, 성착취물 유포 방을 개설·폐쇄를 반복하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말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습니다.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해 B씨의 신원을 특정,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호주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공조 수사(인버록 작전)로 시드니 교외에서 B씨를 체포해 구금 중입니다.B씨를 언제 송환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호주 경찰이 B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혀, 호주의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B씨 국내 송환이 결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생활고 속 사망한 모녀…또 복지사각지대(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지난 23일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3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입니다.모녀는 생활고를 겪은 정황이 짙었습니다. 집 현관문에는 연체된 5개월치 전기료 9만원을 독촉하는 고지서, 월세가 밀려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 편지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집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집을 빌린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은 모두 공제됐고, 건강보험료 14개월치(약 96만원), 통신비 5개월치(약 15만원)도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직전 주거지인 광진구청은 올해 8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모녀가 각종 공과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아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이미 서대문구에 전입신고 없이 새 주거지를 얻은 뒤였습니다. 지난 8월 숨진 수원 세모녀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굴’되지 못했고, 지자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녀의 사망이 알려진 다음 날인 24일,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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