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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수직발사체계의 진화…한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쏜다[김관용의 軍界一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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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 수직발사체계의 진화…한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쏜다[김관용의 軍界一學]
    함정 수직발사체계의 진화…한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쏜다
    김관용 기자 2024.06.09
    지난 5월 10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춘천함(FFG-II)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해궁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함정에서 먼 거리에 있는 적 잠수함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 개발된 유도무기 ‘홍상어’, 적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 ‘해룡’, 적의 대함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유도탄 ‘해궁’. 이들은 우리 해군 함정에서 발사되는 국산 명품 무기입니다. 이런 국산 무기를 개발했다고 함정에 그냥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별도의 발사대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케 한 게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입니다.◇한국형 수직발사장치 개발로 국산 유도무기 운용수직 발사 장치(VLS: Vertical Launching System)는 함정과 잠수함에서 유도탄을 보관하고 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직 발사 장치부에는 셀(cell) 형태의 발사관이 내장돼 있는데, 발사관 내부에 유도탄이 다양한 지지 방식으로 장입·보관돼 있다가 수직 방향으로 발사된 후 표적 방향으로 제어가 이뤄집니다. K-VLS 개발 전까지 우리 함정은 미국산 MK.41 수직발사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유도무기 역시 MK.41에서 쏠 수 있는 것들을 수입해 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이나 대잠로켓 등을 모두 미국제 무기로 구입해 운용하거나, 국산 미사일을 MK.41에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국산 미사일을 MK.41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밀 정보 등을 MK.41 제조사에 넘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K-VLS를 개발한 배경입니다. 국내 개발에 성공한 K-VLS는 2005년 5월 진수한 구축함 왕건함(DDH-978)부터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K-VLS 덕분에 우리 플랫폼에서 쏠 수 있는 함대지, 함대공 유도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은 기존 함대공유도탄 스탠다드미사일(SM)-2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용인 SM-6와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 정도만 외산 플랫폼을 이용하고, 나머지 함정 무기체계를 국산화 하기 위해 진화된 K-VLS-I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했고, 후속운용시험평가와 규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말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건조 중인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에 K-VLS-II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0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춘천함(FFG-II)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해궁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II는 기존 K-VLS 보다 더 커지고 더 강력한 발사 플랫폼입니다. 더 위력이 강한 미사일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함대공유도탄-Ⅱ와 함대지탄도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으로 KDDX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함대지탄도유도탄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이같은 함대지, 함대공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K-VLS-II를 통해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발사될 수 있습니다. 모듈식 설계로 미사일 한 발을 넣을 수 있는 한 셀이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셀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K-KVLS-II는 ‘Any Cell, Any Missile’을 지향합니다. 하나의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도무기 표준화 설계를 적용해 같은 셀에서도 여러 종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K-VLS의 경우에는 홍상어는 홍상어 셀에만, 해룡은 해룡 셀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K-KVLS-II를 탑재한 함정은 설치된 셀 종류에 맞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셀 수만 맞는다면 필요한 미사일을 몇 발이든 유연하게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함대지 미사일만 탑재할 수도 있고, 함대지나 함대함, 함대공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해군의 작전 효율화와 위력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KVLS-II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이라면서 “시험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적기에 전력화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경쟁입찰 vs 수의계약…법리 논쟁으로 번진 KDDX 사업[김관용의 軍界一學]
    경쟁입찰 vs 수의계약…법리 논쟁으로 번진 KDDX 사업
    김관용 기자 2024.06.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의 군함 건조 사업을 둘러싼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의 함정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승인 절차 지연 이유로 생각합니다. 인수 마무리 이후 군함 시장에서 한화오션과 맞붙은 HD현대중공업은 첫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 5번·6번함 건조 사업에서 보안 감점으로 탈락한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3600톤(t)급 잠수함 ‘장보고-III Batch-II’ 3번함 건조 사업에서도 양사 간 신경전은 상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으로부터 도입해야 하는 4대 잠수함 기술 가격을 한화 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업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해 입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규정상 예가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 실격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수주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예가의 100%부터 96%까지 입찰가를 써 낼 경우 감점을 받고, 95% 이하로 가격을 써내야 비용평가 부분 만점(20점)을 받는데, HD현대중공업을 의식해 95%를 써냈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지난 2023년 4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후속함 건조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서 선도함 건조 업체가 후속함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 (사진=방위사업청)◇‘절대 놓칠 수 없다’…KDDX 쟁탈전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을 두고 양사는 더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최근 군함 수주전에서 번번이 패한데다 KDDX 기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자사의 불법 행위로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을 받기 때문에 경쟁 입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 수행 업체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의계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화오션 입장에서도 매우 절실한 사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탈취 자료 중 자신들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KDDX 기본설계 입찰 당시 법원과 방위사업청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때라 제목소리도 내지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도둑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불법 탈취 및 누설 혐의의 실형 확정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 건조하는게 원칙?관례대로 KDDX 역시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HD현대중공업과, 중대한 범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한화오션은 최근 법리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28일 언론설명회에서 ‘KDDX 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보다 방위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은 각 호 중 여섯 번째에 있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201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과거 규정인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당연히 당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HD현대중공업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원칙”…관련법 해석 ‘동상이몽’실제로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각 호 중 여섯 번째 수의계약 조건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 계약 체결로 사업을 진행할지, 협약 형태로 진행할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번 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또 방위사업법은 국가계약법에 우선되는게 아니라 국가계약법 체계 내에서 관련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지난 4월 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한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이 KDDX와 차기 호위함, 잠수함 등을 전시하고 있다.게다가 현재의 규정은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2월 23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관리규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옛 규정에도 기본설계 완료 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체계개발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경쟁계약의 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지 여부는 방사청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 위원회 등을 거쳐 판단할 영역”이라면서 “경쟁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통상적이고, 전력화 일정은 방위사업청이 관리할 영역인데 특정 방산업체가 나서서 경쟁업체를 폄훼하며 노골적으로 자신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KDDX 건조 사업 참여를 위한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부는 방사청 등의 의견을 들어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할지 단수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 등 군 당국은 위원회 등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할지 경쟁입찰로 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김관용의 軍界一學]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
    김관용 기자 2024.05.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1~23일 서울 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향해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SMA 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난항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도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할 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대한민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 달러(당시 약 1조1305억원)를 고수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2019년 1년 한 해에만 적용하는 협정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액수는 1조 389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이후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1차 SMA 협상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조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데 이어 최대 다섯 배가 넘는 액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측은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한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비자발적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11차 SMA 협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늘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文, 美 평택기지서 트럼프 방한 영접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그에게 평택미군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면서 “내가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대 정부가 100억 달러를 거기에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에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보유한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에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워싱턴D.C 지도 위에 평택미군기지 지도를 겹쳐놓고 800만 평에 달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워싱턴D.C.의 6분의 1 크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3410㎡인데, 평택미군기지가 약 7.86배 넓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주일미군 대비 80%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000여명으로 2만8000여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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