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20만 시대.."국내 취업문호 넓혀야"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전문인력(E-7)으로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대신 비전문인력(E-9)으로 활용해야 한다. 향후 숙련,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한 유학생을 부족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명로 본부장은 “인구감소 지속, 인구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피할 수 없다”며 “특히 저숙련인력의 경우 최저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퇴직인력의 뒤를 이을 청년인력의 유입이 크게 부족해 고숙련 인력 도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중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비전문취업(E-9)으로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대부분 유학생은 유학비자인 D-2로 입국한다. 그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며 “체류자격 전환요건으로는 한국어능력, 졸업평균학점, 기초자격 수준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20만 8962명에 달해 처음으로 20만명대를 넘어섰다. 이들중 절반 이상은 한국 취업을 희망하지만 실제 국내비중은 2022년 기준 8%에 그치고 있다. 유학생 전공중 67%가 인문사회분야여서 생산현장에서 요구하는 전공과 거리가 먼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내국인이 지원하지 않는 직무 중 외국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 및 분석해 고용허가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에 급급한 한국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졸업증을 쥐어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학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