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경제팀 비판…"지난 2년 굉장한 실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확장 재정을 촉구했다. 긴축·감세 기조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글로벌사회공헌원 리더십센터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유 전 의원은 “세수 결손이 나고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고 국가 부채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 정책 등에 있어 굉장한 실패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팀으로는 앞으로의 위기를 대응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무조건 팀을 바꾸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 건전재정 얘기했고 재정적자를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세수 결손이 지난해와 올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철학도 지향성도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이고 공허한 이야기”라면서 “뭔가 적극적인 국가 재정의 역할, 특히 적극적인 산업 정책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유 전 의원은 “단기적인 (경기) 경착륙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 등 중장기적인 개혁 과제가 있지 않나”라면서 “그런 것을 이제까지 안 했다. 근데 그런 걸 하려면 경제팀을 완전히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