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8일 '차등보험료율 개선' 공청회 개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등제도 도입의 핵심인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예보는 이날 “차등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학계, 금융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유재훈 예보 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김영도 금융연구원 박사가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관련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각 금융업권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학계 몫으로 패널토론에 참석하고, 금융권에서는 심영민 은행연합회 부장, 이민환 인하대 교수,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가 자리한다. 예보에서는 차등제도를 담당하는 장병훈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예보는 지난 3월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사전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한국금융연구원) 등을 통해 차등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의견과 공청회 결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이란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하여 최대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