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이재명, 상법 개정의지 재확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제계 반발이 거세지자 타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계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그는 “경제,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우리 기업의 미래와 희망을 꺾어놓는다”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기업인들과 만난 일화도 거론하며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대놓고 말은 못 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