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 발표한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와 관련 내달 이주대책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 정부와 지자체, LH 등 지원기구는 신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착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해 온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정비(재건축) 선도지구를 13개 구역, 3만 6000호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선정 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 지침 공고, 9월 공모 제안서 접수 후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이에 성남시는 분당 샛별마을 동성 등 3개 구역 1만 1000호, 고양시는 일산 백송마을 1단지 등 3개 구역 8900호, 안양시는 평촌 꿈마을금호 등 3개 구역 5500호를 선정했다. 부천시는 중동 삼익 등 2개 구역 6000호, 군포시는 산본 자이백합등 2개 구역 4600호를 선정했다.

이 실장은 “1기 신도시를 정비할 때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주택인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개 구역, 1만 4000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한다.

이날 선정된 3만 6000호가 2027년 착공에 돌입하기 위해선 선도지구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이주대책을 내달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발표대로 ‘이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따로 짓기보다 이주주택을 지은 후 이를 차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에 체결, 학교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구축 중인 ‘전자 동의 플랫폼’을 통해 동의서 관련 주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 및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보증하는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도 마련한다.

또 이 실장은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간 협력체를 구성해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12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며 “완공까지 주민들과 함께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선 선도지구 지정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시장의 높은 정비 수요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안과 피로가 누적됐다”며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경기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차정비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 등에 따라 내년부턴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구역별 정비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 승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