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유탄 맞은 '인구부' 신설..좌초 우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3월 출범을 계획했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유탄을 맞았다. 국회가 탄핵정국에 집중하면서 관련 법안들의 논의는 중단됐고 조직개편을 주도했던 정부 수장들은 직을 내려놓았다. 인구부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책 추진 동력을 잃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인구부 신설과 관련한 법안들은 ‘소관위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안건으로는 접수됐으나 아직 본격적인 심사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는 의미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이 법안들은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거라고 예상됐다.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두고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후폭풍에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각각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긴 힘들어진 상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쟁점 법안들이 많은 와중에도 인구부는 거대 양당에서 모두 법안을 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었다”며 “법안이 공포되고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는 불가능해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부총리급의 큰 부처인 만큼 사업·인력 조정 등 큰 폭의 조직 개편도 필요하지만 정부 조직 설계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엄 여파로 지난 8일 장관이 물러나면서 다시 차관 대행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4일 다른 고위직 참모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인구부가 2026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을 사전심의하겠다는 계획도 틀어지게 된다. 예산안 심사 작업이 3월 전후 초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 사전심의 대상에는 △일·가정 양립(4조 4000억원) △양육·돌봄(15조 3000억원) △임신·출산(400억원) △주거(융자 9조 5000억원) 등 총 29조 3000억원이 책정됐다.

앞서 정부는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대응을 후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중 인구부 설립이 저출생 대응의 주요 정책이었던 만큼이었던 만큼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된다면 추진 동력을 잃고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출산율도 상승 추이에 있고 내년 초고령사회도 앞둔상황에서 지금 1년 미뤄지는 건 나중에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만약 인구부 출범이 안 된다면 국회가 대책위원회라도 가동을 시켜 좋은 정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