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協 "尹대통령의 국회 해산 시도는 중대한 헌법 침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해산 시도와 권력 사유화는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다.”

이강천(오른쪽 여섯번째) 대한법무사협회장 등이 지난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 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탄핵 절차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회는 “법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법치가 무너지면 정의와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협회는 특히 국민이 직접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2030 세대의 대규모 참여를 희망의 증거로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성하경·이중한·배종국 부협회장, 김정실·금동선·정경국·김현 협회 전문위원, 류선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박창규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