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적폐청산’ 꺼내도 여론 시큰둥…文대통령, LH의혹 ‘사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놓고 2주 만에 ‘사과’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여론 진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신 접종 시작으로 1년이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민생 안정에 힘을 쏟아야 할 타이밍에 LH 투기 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끌어당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다만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문제는 이번 정부 내내 국정동력의 발목을 잡아왔던 이슈였다. 더욱이 공공기관 직원들이 앞다퉈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부동산’+‘공정’ 이슈 결합…文대통령, 끝내 사과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투기 의혹과 관련해 첫 지시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후 ‘발본색원’, ‘재발 방지 국가시스템 마련’ 등 대책을 언급하다 15일 급기야 ‘부동산 적폐’로 이 사태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위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가능케한 ‘적폐’와 ‘촛불정신’이 오랜만에 대통령 메시지로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발맞춰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사과 없이 또 남탓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전국민이 모두 민감해하는 부동산 이슈를 두고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가 초래된 셈이다.

이번 사안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과 최고 지향점인 ‘공정’이 만난 메가톤급 이슈다. 문 대통령이 의혹 제기 직후 매일 같이 LH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도 심각한 사안이라는 내부 판단에서 비롯됐다. 어느 시점이든 ‘사과’ 메시지를 낼 타이밍도 고려됐다.

다만 국토부와 LH 직원 및 청와대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섣불리 사과를 먼저 꺼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1차 조사가 비교적 무탈하게 지나갔고 여야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략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문 대통령 역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무회의 형식을 빌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해석이다.

국민 신뢰회복 관건…여론조사 추이 관심사

관건은 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가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진정제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되는 포인트다. 이미 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보도되는 상황에서 적폐의 칼날이 여권을 찌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야권의 공세도 이어진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해먹은 건 자기들이면서 국민들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정신 세계를 어쩌면 좋겠느냐”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사태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나온 늑장 사과”라고 평가 절하했다.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이 여전히 산적하다는 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 유예시키면서 3기 신도시 관련 입법 기초작업을 마치라고 지시했지만 광명·시흥 지역의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언제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관건은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 회복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수긍하면서 조사·수사 결과를 관망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한숨 돌릴 수 있지만 사과 이후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님 메시지는 LH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