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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세간이 놀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그의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였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직권 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실제로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며 성희롱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변하는 건 없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인권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걸었다.
2022년에는 1심 판결이, 지난 2월에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모두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적 불편함을 준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인권위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상고를 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피해자의 ‘피해자 됨’을 인정하기까지 5년이 걸린 셈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행 피해자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사건이 이대로 수사종결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 낼 기회조차 사라질까 우려스럽다. 수사는 80% 진행이 됐고 가해자 또한 조사를 받았으니,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 그래야 가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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