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혼인신고한 A(29)씨 부부는 원룸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모았다. 부부는 취득한 게임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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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이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 2장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아들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어두기도 했으며, 이때 A씨가 힘껏 묶는 바람에 아들의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기도 했다.
이렇게 학대를 이어가던 A씨는 2019년 1월 18일 오전 2시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등을 3차례 때렸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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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내는 남편이 수건으로 아들을 묶는 등 학대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아들이 머리를 폭행당한 날에는 잠이 들어 가혹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점이 참작돼 불구속기소됐다.
2019년 7월 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폭력성향이 없는 온순한 성격이었던 점, 자신도 주사가 심한 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처를 비롯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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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해 서우르이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놓아둔 채 떠났다.
이들은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중 서울 모처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고 범행을 공모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