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등 촘촘한 금융규제 대응…맞춤 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은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규제·금융경제범죄 대응팀’을 통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에 대한 당국의 규제는 영업 활동에 뜻하지 않은 변수가 되는 만큼 금융규제, 상장폐지 대응 등 선제적으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고진원 변호사, 임홍기 고문, 김용철 변호사, 김양제 고문, 조재빈 변호사, 노만경 변호사, 고철문 고문, 안주현 변호사, 마성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금융규제·금융경제범죄 대응팀의 경쟁력은 금융·증권 관련 송무 경력을 보유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부터 금융회사에 자문을 수행한 금융전문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전문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에 있다.

금융규제대응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김도형(사법연수원 34기) 대표변호사와 금감원 제재면책 심의위원회 위원 및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최진숙(28기) 변호사가 진두지휘한다. 여기에 진무성(33기)·마성한(38기)·이은경(38기)·안주현(39기)·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금융보안원 초대원장 김영린 고문,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역임한 윤기준 고문이 가세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사 제재 대응 건에서 △A사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금감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진술 및 검찰수사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아울러 △B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대응, 행정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맡아 최선의 자문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회사 인·허가 분야에서는 △독일 쾰른재보험사의 한국지점 설립(보험업법상 금감원 허가 취득 등) △C증권의 리츠(REITs) 지분 취득 관련 금융위의 사후 출자 승인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업무 및 법률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금융경제범죄대응은 다수의 기업 및 금융형사사건 변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부장판사 출신 노만경(18기) 대표변호사와 검찰 특수통 출신 조재빈(29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 외에도 강태훈(36기)·김진숙(22기)·남복현(25기)·백창원(33기)·정경호(32기)·최승환(39기) 변호사 등 금융경제 범죄를 두루 경험한 판·검사 출신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

금융 수사, 소송 및 분쟁에서 성과도 두드러진다. 바른은 △1600억원대 경남마산로봇랜드 개발 관련 정산금 청구 사건 △5700억원대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 관련 금융기관간 민사 사건 △금융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 수반되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제재취소소송 사건 등에서 일제히 승소했다.

바른 관계자는 “검찰이 금융·증권합수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경찰이 올 상반기 내 가상자산 압수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금융·증권 관련 수사와 재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비금융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영업환경과 금융규제 질서 자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압도적 전문성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 ‘금융규제 및 금융경제범죄 대응팀’ 구성원 및 주요 경력 (자료: 법무법인 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