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 대량 실업 땐…"정부가 지켜줘야" VS "개입 최소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실업자를 구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각국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로봇세’를 걷어 기본소득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AI 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CES 2026 현대차그룹 전시관에서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영국에서는 AI 발 대량 해고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과 평생 학습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이슨 스톡우드 영국 투자부 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AI로 사회가 평탄하지 않게 흘러갈 것”이라며 “일부 일자리가 즉시 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일종의 특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소재 AI 거버넌스 싱크탱크 ‘AI 정책 그룹’도 최근 AI가 고용에 미치는 순증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보편적 기본소득과 인력 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UBI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AI로 인한 실업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강조해왔다. 그는 AI 성능이 7개월마다 두 배씩 개선되고 있어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빈부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자 미국에서는 AI와 고용에 대한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 뉴욕주는 최근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업이 대량 해고를 할 때는 기술 혁신 및 자동화가 원인인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등에선 AI가 채용 및 승진에 사용될 경우 사전 고지와 편향성 테스트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필 그램 전 미국 연방 상원 은행위원장과 마이클 솔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AI 발 대량 해고에 대응해 실업 수당과 소득 보조 프로그램 등의 기존 사회보장안을 확대하는 것은 수천만명의 노동자를 실업 상태에 머무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회보장안은 실직자들에 완충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사회 복귀를 저해했다고 역설했다. 1988년 경제학자 로렌스 카츠와 브루스 마이어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이 1주일 늘어날 때마다 실업자의 실업 기간은 최대 하루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연방 정부의 연간 복지 지출이 빈곤 가구당 7만 달러(약 1억원) 이상으로 급증하는 동안 소득 하위 20% 계층의 건강한 사람들의 노동 참여율은 1967년 68%에서 최근 36%로 하락했다.

AI발 대량 해고를 이유로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퓰리즘적으로 확대할 경우 수천만명의 실직자들이 AI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대량 해고로 인해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원을 로봇세 등과 같이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마련할 경우 미국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창조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금 대신 AI를 활용한 일자리 매칭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서 실업자와 복지 수혜자를 돕는 데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구인 정보를 추적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관심사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