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탄핵 반대, '87 체제'에 대한 저항"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가 ‘1987년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겉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모습을 띄고 있지만, 속은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교체 요구가 담겨 있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이데일리 유튜브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한 신평 변호사는 “지금 탄핵 반대는 단순한 탄핵 반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가까이 된 ‘87 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고, 변화를 바라는 사회적 운동의 물길”이라고 단언했다.

신 변호사는 87년 체제를 수립한 ‘86 정치인’(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을 직접 겨냥하며 “87 체제를 수립한 주동 세력이 그동안 우리 사회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고 이 사회를 이끌어오지 않았나”라고 물은 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권 계급화된 진보 귀족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들이 한국의 발전 방향을 친중국, 친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일본과 유럽, 미국과 함께 손잡고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긍정적 태도”라면서 “여기에서 확실한 세력 구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젊은 층의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87년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의 규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이) 힘의 과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후 새로운 세대를 이끌 정치인이자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정치인 윤석열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신평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날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재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추론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탄핵심판에 대한 재심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재심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미 후임 대통령이 선출된 상태에서 대통령 복귀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심을 하자는 말이 측근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의미 없는 일을 하기 위해 국정 혼미가 초래되는 것을 대통령이 바라겠는가”라고 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신 변호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대 초반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대구가톨릭대와 경북대에서 교수의 길을 걸었다.

2000년대 들어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정치 활동을 했던 신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대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