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지출 법안, 10년간 美 재정적자 2.4조 달러 증가 전망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지출 법안(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 재정적자를 2조4200억 달러가량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 의회예산국(CBO)은 5일(현지시간)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2034년까지 세수는 3조6700억달러 감소시키는 반면, 지출은 1조2500억 달러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순재정적자는 약 2조4200억 달러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이 수치는 세금 감면이 가져올 경기 부양 효과 등 이른바 ‘동태적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CBO의 분석은 상원에서 법안을 두고 공화당 내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공개됐다. 하원에서는 지난달 공화당이 법안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은 적자 확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법안을 “이권이 가득한 역겨운 괴물(pork-filled abomination)”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CBO의 추산을 반복적으로 부정해왔으며, 세금 감면과 관세 인상,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가 적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부채 구조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내년 이맘때쯤에는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하나의 재정재원으로 고율 관세를 지목하고 있다. CBO는 별도 보고서에서 지난달 13일까지 시행된 관세 인상이 향후 10년간 미 재정적자를 최대 2조8000억달러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감세와 달리 관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현 관세율이 10년간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CBO는 “수십 년간 이 같은 규모의 관세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실증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공약 대부분을 담고 있다. 2017년 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하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를 2028년까지 적용하며, 주·지방세 공제 상한도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메디케이드 수급자 대상 근로 요건 강화, SNAP(저소득층 식량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 등 각종 연방 지출 삭감 조치도 담겼다. 일부 조항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CBO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34년까지 건강보험 상실자가 10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140만 명은 시민권, 국적, 혹은 적법한 이민 신분을 입증하지 못한 이들로, 주정부 단독 재원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해당 법안에 포함된 법정 부채한도 상향 조치가 7월 중순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올해 초부터 특별회계를 통해 부채한도 초과를 피해왔지만, 8월 중에는 한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