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쟁당국 “바이든 행정부 M&A 엄격한 가이드라인 유지할 것”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업결합(M&A)에 적용한 엄격한 잣대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법무부 반독점국의 법무부 차관보 대행인 오미드 아세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여론은 반독점국인 2023년 합병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반독점국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2023년 합병 가이드라인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드류 퍼거슨 FTC 위원장도 성명에서 “(법적) 안정성은 집행 기관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지침을 전면 폐기하고 새롭게 개정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FTC는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침 변경은 기관의 신뢰도를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퍼거슨 위원장은 또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2023년 지침이 과거 지침과 수십 년간의 판례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안정성이 집행 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하다”면서 “FTC의 자원은 한정적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침을 다시 작성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기업과 법원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침을 전면 수정한다면, 결국 지침은 기업과 법원 모두에게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TC와 DOJ는 지난 2023년 12월18일 새로운 M&A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이미 높은 시장 집중도를 가진 시장에서의 합병이 시장 집중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 △기업 간 중요한 경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 △경쟁을 배제하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수직적 합병을 피할 것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합병 당사자 중 한쪽이 높은 시장 집중도를 가진 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적 경쟁자일 경우, 해당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잠재적 경쟁자를 막는 M&A도 허용하지 않았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가이드라인이 완화돼 M&A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규제 완화를 선호하고 있긴 하지만, J.D.밴스 부통령은 강력한 반독점법이 필요하다고 밝혀 왔다. CNBC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내 반(反)기업적 색채를 띠는, 특히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세력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