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 尹 '옥중정치' 언제까지 이어갈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해 탄핵 위기를 면하려는 시도지만 이 같은 시도가 의도대로 작동할진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4일 변호인단을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구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 걸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출석과 페이스북,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메시지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횡포나 부정선거론 등을 들어 계엄이 불가피했으며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 심판에서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해 “포고령이 집행·실행 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적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 주범이란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고도 했다. 그는 21일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에 관해 “비상계엄 선포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메시지의 방향은 지지자 결집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23일 헌재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반국가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도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이 같은 메시지에 부응하듯 윤 대통령 지지층은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6%로 계엄 사태 직후(지난달 10~13일)보다 15%포인트 늘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선 각각 84%, 70%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런 여론전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진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가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 폭동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에 불리해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지지자가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언을 늘어놓으면서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