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시장 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온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이데일리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시장은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2022년 10월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고, 이를 제공받은 방송사는 해당 내용을 6분간 보도하기도 했다.

1심은 안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 당내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금품 제공에 따른 허위 제보로) 관련 보도가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안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당 경선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 기여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보도로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주축을 이뤄 당내 경선 관련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