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도구가 된 성남 과학고, 예산 분담률 '진실공방'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이 정쟁의 도구가 돼 버렸다.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을 둘러싼 정치권 간 경쟁이 성남시 예산 지원율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다.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 이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성남지역 학생 30% 우선 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병욱 전 의원)

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쟁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전 의원이 과학고 신입생의 30% 성남지역 학생 선발을 요구하면서 꺼낸 ‘100% 성남 시민 혈세로 만드는 분당과학고’ 주장에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과학 인재 양성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지자체에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성남시가 2027년 과학고 개교까지 1300억원 이상 예산을 소요하고, 운영비로도 10년간 매년 20억원씩 200억원을 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고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한다. 과학고 전환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교시설과 토지 등을 제공하며, 추가 시설과 기자재 등의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며 “개교 이후에도 과학고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의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측이 교육청의 반박에 “과학고 전환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시유지 제공, 운영비, 기자재, 기숙사 건축 등 약 1300억원 이상의 성남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반박하면서 사태는 정쟁으로 치닫게 됐다.

김 전 의원은 “공모 당시부터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과학고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됐다”면서 “교육청의 주장은 결국 이에 대한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청의 주장에 성남시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성남시까지 끌어들였다.

이에 성남시도 “‘가칭 분당중앙과학고’는 과학고 신설이 아닌, 전환을 택해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교시설과 토지, 학교운영비 등을 제공하고 성남시가 추가시설과 기자재, 기타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며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 측 주장을 맞받아치면서 정치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시가 과학고 설립에 지원하는 총예산은 학교 리모델링비 (본관, 체육관) 및 증축 공사비(탐구관, 기숙사),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약 755억원(예비비, 운영비 별도)으로 김병욱 전 의원 등이 주장한 1300억원 이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국가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설립에 동의한다면서도 시민 혈세 100% 부담이라는 허위정보를 퍼트려 국가교육과 시정을 흠집 내는 활동은 중단됐으면 한다”며 “허위 정보 유포가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