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후 장애…보상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Q. 무릎 관절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는 장애가 남았습니다.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0년 9월 좌측 무릎 통증으로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의사 C씨로부터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엿새 만에 퇴원했고, 2021년 7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주치의 변경 요구를 했고, 병원장 B씨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관절 수동술, 관절경하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릎 통증이 지속됐고, 2023년 6월 관절결하 활막 절제술을 받고 그해 8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자 A씨는 소비자원을 찾았습니다.

A씨는 C씨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했고, 그의 고용인이자 대표원장으로서 B씨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씨는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필요성, 수술 후 회복과정, 재활 필요성을 설명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소비자원은 A씨 손을 들어줍니다. 의사들이 A씨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9월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상에서 미세 골절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적인 처치를 결정하기 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인을 감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진단이나 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들은 수술 중 촬영한 괄절경 영상에서도 1차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병원장 C씨의 경우 2차, 3차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수술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 역시 A씨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2차, 3차 수술의 동의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C씨가 A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무상으로 양측 무릎 주사치료도 시술한 점, A씨의 무릎 관절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책임은 80% 정도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재산상 손해액 4367만 4499원, 위자료 1000만원을 산정, 두 의사가 공동해 5367만 4499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