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발의 언제?…‘줄탄핵’ 여론은 부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당론으로 정하면서 탄핵안 발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협의한 후 발의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준비 중이다. 야당들과 논의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제1 요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벌써 22일째 임명을 미루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특검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80여 일이 넘었는데 최 대행이 대행직 수행한 후 불법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에는 ‘지체없이’ 하도록 돼 있는데, 하루냐 이틀이냐 이런 판단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달이라고 하는데 해석할 여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탄핵소추를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표출했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며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했다”며 ‘의장도 최 대행 탄핵소추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동의하지 않겠나.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해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답했다.

다만 ‘줄탄핵’에 따른 비판 여론은 부담이다. 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을 때도 비상계엄 사태로 이완됐던 보수층이 재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경기 악화와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 수장까지 공백이 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더 심화할 수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되면)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점이 우려된다”며 최 대행 탄핵에 신중론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