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산적 공공 일자리’ 체납관리단, 계약기간 못 채우고 떠났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채용 이후 중도 퇴직하는 인력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의 대표 사례로 치켜세웠지만,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단 지적이다.

국세청이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세 체납관리단은 총 2800명이다. 이 가운데 중도 퇴직자는 193명으로 집계됐다.

중도 퇴직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7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정부가 ‘채용 타깃층’으로 삼았던 20~30대 청년층도 56명을 차지했다. 중도 퇴직자 193명 가운데 74명은 근무 1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고, 14명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뒀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줄퇴사에 따른 인력 이탈을 보충하기 위해 237명을 추가로 뽑았다. 다만 추가 충원 인력은 퇴직자의 근무기간은 기존 6개월보다 더 줄어들어 ‘초단기’ 일자리가 됐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중도퇴직자가 더 많았다. 7월 말 기준 최종합격자는 2945명이었지만, 입사 전 채용을 포기한 인원이 195명에 달했고 중도 퇴직자도 49명 나왔다. 중도 퇴직자 49명은 모두 근속기간이 1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6월 진행한 두 체납관리단 채용의 평균 경쟁률 4.5 대 1로 집계됐다며 ‘인기’ 있는 일자리임을 부각해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체납관리단을 ‘생산적 공공 일자리’의 대표 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채용 직후 이탈하는 인력이 상당수 발생하면서 도입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독려하다보니 실제로는 채용에 큰 뜻이 없는 이들도 지원했다가 선발된 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년들은 이력서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향후 추심 업무나 텔레마케터를 맡을 게 아니라면 미래 일자리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이직률은 고용부 통계보다 낮고 기간제 성격상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근무만족도가 높고, 특히 청년층은 일자리 경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로 포장했지만 현실에선 채용 포기, 퇴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실효성은 의문인 대표적인 전시, 낭비성 예산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수도권 지역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0~30대 청년 7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한 국세청(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