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목표는 법치 아닌 '자치'" 강조한 국책연구기관[노동TALK]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관계의 최종 목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아닌 노사 ‘자치’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2024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노사관계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자치, 노사자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사 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의 근간이다. 윤 정부는 일찍이 한국 노동시장이 법 경시 풍조가 강하다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을 추진했다. 노사 법치주의 추진 결과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는 점을 노동개혁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노사 법치주의는 ‘경영계는 법을 지키고, 노동계는 지키지 않는 조직’이라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치주의를 노동개혁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노조 때리기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사관계의 최종 목표는 노사자치가 돼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제언이 나온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법은 모든 것을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노사 법치주의 추진과 근로손실일수 간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래의 노조 파업은 노동위원회 절차 등을 거친 합법적 쟁의로 불법 파업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1~11월 근로손실일수(363일)가 전년도(355건)보다 증가했다고 노사 법치 기반이 흔들렸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노조 밖 노동자(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보고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보고서는 2022년 11월 조선업종으로 시작한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예로 들며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시도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중구조 개선 추진 과정에서 노조가 배제된 점, 원청 책임론을 우려한 경영계의 참여 기피 등은 한계로 짚었다.

올해 노사관계 과제로도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 일환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동약자지원법,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한 노조 요구가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