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솟는 환율...아스피린 아닌 시장친화적 해법이 답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에도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연말 당국의 고강도 개입 이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1470~1480원대로 급등했다. 지난달 23일 1483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논란 속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정부 개입으로 바로 1429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연속적으로 올라 또 147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와 일본 약세의 흐름 속에 국내 서학 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며칠 새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요인이자 문제점은 외환 당국이 원화 약세를 전망하는 시장의 예측 및 기대 심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움직임은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인데, 지난 연말 정부가 섣부르게 개입하면서 불필요하게 내성만 키우고 있는 꼴이다. 당국자들의 말만 거칠었을 뿐 외환보유액을 어정쩡한 수준으로 풀면서 ‘찔끔 대책’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국민연금 실무자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동원한 것도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응책으로 확인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이어 국세청까지 나서도 오름세를 막지 못하자 이번에는 관세청까지 나섰다. 관세청은 그제 전국세관 외환 조사관계자 회의를 열고 기업의 수출대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업계는 ‘불필요한 기업 때리기에 불과한 엄포’라고 반응하고 있다. 기업들이 불법으로 달러를 보유하기는 어렵고, 통상 환헤지와 해외투자경영 차원에서 달러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거친 행보도 자칫 시장의 내성이나 키울까 겁난다. 이미 시장과의 심리 싸움에서 정부가 졌다는 평가도 공공연히 나온다. 고환율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선반영된 것이다. 경제·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펀더멘털의 체질 강화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이를 위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정석 해법이다. 정부 개입은 단기처방일 뿐이다. 국세청과 관세청까지 동원한 겁주기 행정은 중환자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