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이 서울시장 결정한다…'민간vs공공' 후보별 해법은 갈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동산이 꼽히는 가운데 각 정당 후보별 내놓을 공약에 관심이 모인다.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앞세운 공급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야당에서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 공약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민간 주도’ 강조 오세훈…李정부와 각 세워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35%의 응답을 얻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꼽혔다. 해당 조사는 가상번호 활용 무선 전화면접 10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7.6%다.

그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은 자주 핵심 의제로 올라왔다.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치러진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지난 2022년 지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급 대책을 두고 규제 혁파를 내세운 오 시장이 당선됐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역시 도시재생과 대규모 정비사업을 두고 여야 간 정책 대결이 이어지기도 했다. 2010년에는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복지 논쟁이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를 지배했다.

현역인 오 시장은 2021년 당선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공공 지원·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정비사업지를 돌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해 9월 말에는 공공 주도의 9·7 부동산 대책과 차별점을 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 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가에서는 부동산이 핵심 의제가 됨으로써 오 시장에서 유리한 구도가 짜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 입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시가 반발하는 모양새가 나오며 차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비사업의 경우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의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주장하는 오 시장에 큰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그간 오 시장은 6·27 대책부터 9·7 대책, 10·15 대책까지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역시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지방정부가 열심히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책을 내도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이점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촉구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실체를 알게 되면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 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급 강조하지만 ‘공공성’ 놓지 못하는 與

반면 여권은 복잡한 모양새다. 현재 부동산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권 초기인 현 정부와 각을 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의 경우 현 정부의 방향대로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황희 민주당 서울시당 지선기획단장은 전날 부동산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통해 “토지의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주거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지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조건부 2주택 보유세 완화 필요성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유력 후보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또는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성과가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6대 주거정책을 통한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센터나 청사 등 600여개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연간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통해 연간 3만 가구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주요 생활권에 공공주택 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최근 유력 후보로 떠오른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의 신통기획 정책과 관련해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통기획을 한 것은 잘하셨다”며 “신통기획을 하려면 빠르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빠르게 하려면 창구를 다양화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 중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각 구청에 권한을 넘겨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 정 구청장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