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규탄에 트랙터 시위까지…대규모 도심 집회[사회in]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트랙터 상경 시위도 예고돼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과 진보단체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연다. 앞서 비상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동안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사법부의 개입을 규탄하고 내란 청산을 위한 시민 행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행동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인원은 약 10만명이다.

같은 날 오후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촛불행동은 지난 7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애초부터 무죄였던 재판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은 연기가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이 아닌 6월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또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도 이날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다. 전농은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입과 할인 지원사업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 시작 전 전봉준투쟁단 소속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20여대는 광주와 전남·전북·충남 등에서 상경할 예정이거나 이미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9일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막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교통 흐름을 도울 경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금천구 시흥대로 석수역 인근 농민집회로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 도심까지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아대교3 교차로와 박미3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 74여명을 배치하고, 가변차로를 운행해 교통 소통을 도울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