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희대 사법부답다'를 정말 원하는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희대 사법부답다.”

지난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판결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평가다. 최근 민주당의 사법부 판결 비판에 자주 보이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연이은 기각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판을 제기했다.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오직 ‘비판’에서만 사용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미룬 1심 재판부에 대해선 ‘조희대 사법부’는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1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민주당 기준으로는 ‘조희대 사법부’ 사건은 아니었다.

대법원장이 비록 사법부 수장이지만, 일선 재판부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법(직권남용)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정치권이지만, ‘정치적 수사’ 앞에서 ‘진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유죄 결론을 내리고 9명의 대법관에게 동참시켰다는 주장을 반년 넘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태도다.

민주당의 태도는 기시감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와 대동소이하다. 당시 국민의힘도 불만족스러운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김명수 탓”을 외쳤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과거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률가들은 차마 ‘조희대가 시켰다’는 주장은 하지 못한다. 법사위 간사로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을 굉장히 보수화시키고 경직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국 3248명(올해 1월 기준)에 달하는 판사들 상당수가 조 대법원장의 의중을 살폈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이들 판사들은 가까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멀리는 윤관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법원에서 근무했다. 정말 이들 다수가 사법부 수장에 따라 판결을 바꾸는 판사라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