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물 가뭄 속에 날개 단 전셋값.. 부작용 이대로 둘 건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임대차 매물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셋값도 큰 폭으로 상승,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 가격은 평균 6억 4028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6억 263만원 대비 6.25% 올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시행(2020년 8월)한 직후인 2021년의 전셋값 상승률(6.48%)에 버금간다. 2021년 전세시장은 미래 인상분을 선반영한 매물이 속출하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폭등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의 전셋값 상승이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무주택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과 설움이 6%대의 충격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데 있다. 1분기 전셋값 상승률은 강북(17.91%) 성북(14.96%) 도봉(12.9%)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계층의 주거비 압박이 더 가중됐다는 얘기다. 전셋값 인상분이 같은 1억원이라 해도 수십억원대 전세에 거주하는 부유층과 5억원 안팎의 전세 아파트 거주자가 느끼는 부담엔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전셋값 급등의 1차 원인은 극심한 매물 가뭄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5195건으로 1년 전보다 46.4% 급감했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은 지 오래고, 소형 평형은 씨가 마른 지역도 드물지 않다. 가격 급등과 매물 부족이 동시에 세입자들을 울리고 있는 셈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매물 시장의 가뭄 배경과 관련,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역풍을 불렀다는 전문가들 진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파트 담보 대출 시 실거주를 의무화한 지난해 6월 가계대출 대책과 그 뒤를 이은 10·15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임대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지적이다. 집값 안정 효과를 거뒀을진 몰라도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셋방을 찾기 위해 애타게 찾아 다니게 한 정책을 그대로 둘 순 없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뛰면서도 매물조차 말라붙는 현실을 바로잡을 작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