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관마약수사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국정감사 대응과 관련해 전 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진행된 실향민들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을 직접 언급하며 “수사팀을 보강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도 “필요 시 수사검사를 추가 배치해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독자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그 어떤 외압이나 간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회의 지적 사항 중 시정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타당한 지적은 적극 수용하라”며 “타당한 지적을 알고도 이유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 중 미조치된 부분이 있다면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라”며 “정쟁이 아닌 민생 중심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세관 마약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사건을 다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