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도 나토처럼 국방비 GDP의 5% 지출해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더크슨 상원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하면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방비로 약 117조를 지출해야 한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 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GDP의 5%)을 소개한 뒤 “유럽이 점차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아시아 동맹국들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