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생산차 가격 15%는 무관세 적용…3년차엔 폐지(재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위해 25% 자동차 관세 중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의 가치에 최대 15%의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부품과 원자재에 부과되는 다른 관세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이는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업체들이 관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강경한 정책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같은 골자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5월3일부터 시작하는 자동차 부품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 가치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25%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미국에서 판매한 업체가 그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딧’(credit)을 받게 된다. 업체는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렛딧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할 수 있다.

즉 차량 가격의 15%에서 25% 관세는 3.75%인 만큼 미국서 생산된 차량가격의 약 3.75%의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첫해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된 차량 가치의 3.75%는 관세 상세 효과를, 이듬해에는 2.5%(10%의 25%분)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세번째 해부터는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순차적으로 관세부담을 상향하면서 부품 생산을 미국 내로 이전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납부한 일부 관세에 대해선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서 생산된 차량 가치의 최대 15%의 감면을 고려한 것은 자동차 완성차업체들이 15% 가량을 미국 외 지역에서 부품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상무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서 차량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부품 15%를 미국 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비율은 내년 10%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면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아울러 25%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다른 관세들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된 10% 관세 등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자동차 완성업체는 자동차 관세 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 더 높은 쪽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나는 이제 이러한 관세가 동일한 품목에 적용되는 한 서로 누적효과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누적효과로 인한 관세율이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초과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자동차 공장에 몰려있는 미시간주를 방문해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디트로이트 3’로 불리는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와 1,000곳이 넘는 주요 부품 공급업체가 위치해 있다.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서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이 지역을 찾아 자신의 관세 정책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GM과 포드의 최고경영자(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새 행정명령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GM의 메리 바라 CEO는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GM과 같은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고, 미국 경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는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은 이날 여전히 여실히 드러났다. GM은 이날 견조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연간 실적 전망을 철회했고, 애널리스트와의 정기 실적 설명회도 관세 세부사항이 명확해질 때까지 연기했다. KPMG의 미국 자동차 산업 리더인 레니 라로카는 “관세 면제를 환영할 제조업체들도 있겠지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계속된다”며 “관세는 갑작스럽게 제안되거나 수정될 수 있고,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비즈니스 전략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