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 ‘공공기여’로 도시안전 지킨다…하수도 정비 활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해 걷어들인 공공기여분을 도시안전 인프라에 투입한다. 강남구 대치역 인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걷어들인 공공기여분은 저류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일대 저류조 설치 계획안.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000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의 경우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만 866㎞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대상 관로는 55.5%,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에 이른다.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늘벗공원 인근 빗물펌프장 설치 계획이 마련됐지만 주민 반대 민원으로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예방, 도시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