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사퇴 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특정 정치·이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온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미통위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4일 “김종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토지공개념 강화, 노란봉투법 찬성 등 논쟁적 사안에서 일관되게 한쪽 성향의 주장을 주도해온 인물”이라며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 감각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공개변론에서 적성단체와 유사한 사상이라 하더라도 형벌로 제한하기보다 사상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모하고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토지공개념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했던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당시에도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김 후보자를 “헌법학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평가하며,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균형,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미통위원장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과 미디어를 정치 권력의 도구로 만들 의도가 아니라면, 김종철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