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조절’…ETF·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제도 줄줄이 지연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일정이 전반적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도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추는 배경으로 꼽힌다. 제도 정비 동력이 떨어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도입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발주한 연구용역 진행 기한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관련 논의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최근 큰폭 조정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과 입법 변수 등이 맞물리며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 전반도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간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시장 환경이 제도 추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레버리지 투자 청산 등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책 당국 역시 관련 제도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자금이 전통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증시 활황 국면에서 가상자산 투자 열기를 추가로 자극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큰 변동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시장 참여를 다시 자극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관련 제도 역시 시장 상황과 입법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거래소나 관계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의 핵심 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조성자 도입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공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법안으로,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다만 정부안이 공개되더라도 실제 법 시행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국회와 공유했지만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상반기 국회 입법 일정이 사실상 멈출 가능성이 높아 법안 논의가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통상 법 시행 전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 시점이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