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책라인, 임기제 장군들 전면에…연속성·추진력 '우려'[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9일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장급 이상 인사 발표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이번 인사는 소장·준장급 진급 선발과 함께 주요 직위에 대한 진급·보직 인사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인원만 소장 41명, 준장 77명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의 키워드로 ‘출신과 병과, 특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나 특정 병과 중심으로 굳어졌던 군 인사의 공식을 깼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육군 소장 진급자 가운데 비육사 출신 비율은 이전 심사의 20%에서 41%로 확대됐습니다.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도 25%에서 43%로 늘었습니다. 보병·포병·기갑 등 전투 병과가 주로 맡아왔던 사단장 보직에 공병 출신이 임명되는 이례적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 혁신’입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선택이 아닌, 상당 부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주요 직위에 보직돼 있던 진급 대상자들이 배제되거나 인사 심사에서 누락되면서,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정상 인력풀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칙을 깬 인사’라기보다, 원칙대로 인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나온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해 11월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삼정검을 받은 준장 진급 예정자 및 진급자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맞물려 주목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본부급 핵심 정책 부서에 임기제 진급 장군들이 포진했다는 점입니다. 핵심 정책·지휘 직위 인력풀이 급감하자, 군이 임기제로 진급시켜 주요 보직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운 셈입니다.

실제로 소장급 보직인 △국방부 시설본부장 △국방부 방위정책관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이 임기제 장군들로 채워졌고, 정보사령관 역시 임기제 지휘관입니다. 육군본부에서도 △정보화기획참모부장 △정책실장 △인사참모부장이 임기제 장군입니다. 준장급인 감찰실장까지 임기제여서, 육군본부 부·실장이 임기제 장군들로 채워지는 모습은 군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입니다.

임기제 진급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임기제는 전문 인력 운용과 특정 직위 충원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장치입니다. 군인사법 제24조에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제 진급자는 임기가 2년이며, 일부 연장 사례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시 전역합니다.

문제는 임기제 장군이 본부 정책의 키를 잡는 구조에선, 정책부서에 요구되는 추진력과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본부 정책직은 예산, 전력증강, 조직개편 등 장기 과제를 다룹니다. 정책은 ‘연속성’이 생명이고, 동시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정을 끌고 가는 강한 추동력이 필요합니다.

통상 장군 인사는 성과가 차기 보직과 상위 계급 진급으로 연결되면서 동기부여가 작동합니다. 반면 임기제 장군은 임기 만료 후 전역이 전제돼 있어, 현 보직에서 성과를 내더라도 ‘별을 하나 더 다는 기회’로 이어지는 인사 보상이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장군이라면 책임감과 충성심을 기본값으로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제도는 사람을 만듭니다. 2년 뒤 전역이 예정된 구조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핵심 참모로서 장기 과제를 걸고 조직을 끌어가라는 주문은 동기 설계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가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임기제 장군 투입 자체를 비판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계엄 사태 후속 인사 과정에서 진급 누락과 인사 지연이 겹치며 정상 인력풀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본부 핵심 보직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임기제라도 능력 있는 장군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제는 계엄 여파로 흔들린 군 인사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 해야 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 진급자 중 15명이 전국 주요 사단장에 부임하며 늦게나마 지휘체계 정리도 이뤄졌습니다. 대령급 인사도 진행 중입니다. 합참 등 주요 합동부대 직위에서 육군·해군·공군 대령 비율을 2:1:1로 맞추는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군이 계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조직을 추스르고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