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오늘 모인다…'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매년 12월에 모이는 정기 회의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원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월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관련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