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6개월, 공직 기강 잡기 나선 李대통령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집권 6개월을 맞아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정부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인사는 배제하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내 긴장감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업무보고를 직접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이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의 기조는 재확인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면직 경위와 관련해 “본인의 명예가 있을 것이라서 (면직 사유와 관련된) 일체의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내에서는 그 분이 물러나는 기준이 명확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강 전 차관 면직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본격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 오간 문자 논란에 대한 조치도 설명했다. 앞서 문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김 전 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시사했다.

강 실장은 해당 문자를 언급하며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오해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비서관을 엄중 경고했고 사의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문자에 언급된 본인과 김현지 실장도 감찰 대상이 됐다는 점을 공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과 친명계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초기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비서관직에서 물러나며 대통령실을 떠나게 됐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도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선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가족, 측근을 감찰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명은 없었다.

강 비서실장은 “꼭 (특별감찰관을 임명)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며 “국회가 추천해야 임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즉시 임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각 부처·위원회·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다.

이 대통령은 토의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첫 일정은 오는 11일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한다. 정부는 이들 부처별 보고 내용을 종합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