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호주서 사라진 페북·인스타 계정 55만 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호주에서 시행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에 따라 계정 55만여 개를 삭제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약 33만 개, 페이스북 계정 약 17만 3000개, 스레드 계정 약 4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플랫폼이나 온라인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청소년들이 로그아웃 상태로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앱으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기존의 안전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메타는 대안으로 앱 다운로드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호주 정부가 전면적인 금지 조치 대신 개인정보 보호와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