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경제, 다른나라에 관세 부과 안하면 생존 못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추진하는 대규모 세제·지출법안, 일명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을 예찬하며 의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반대로) 우리가 신속하고 민첩하게 관세로 대응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이 지난달 28일 상호관세 발효 근거를 문제 삼으며 철회 명령을 내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놓은 상태다.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며, 대법관은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이 6대 3으로 나뉜다.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의 게시물에서 ‘빅 뷰티풀 빌’의 상원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 법안의 통과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4년 간의 실정 이후 미국을 되살릴 역사적 기회”라며 “오늘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만큼 공화당 의원들은 7월 4일 이전에 반드시 이 법안을 내 책상 위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무지출 삭감과 세금 감면으로 예산 균형에 한 걸음 다가서고 8000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팁·초과근로·노인 사회보장에 대한 과세 폐지로 더 많은 소득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에너지 인허가 신속화, 전략비축유 재충전, 항공관제시스템 구매로 미국 항공산업을 재건하고, ‘골든 돔’ 구축과 국경장벽 확충, 바이든 전 대통령이 들인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초고속으로 추방해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불법체류자 수백만명을 메디케이드에서 제외시키고, 푸드스탬프 등 복지 혜택을 미국인에게만 집중시킬 것이다. 바이든 전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와 ‘그린뉴딜’ 세금감면·지출을 폐지해 자동차 선택권과 가격 경쟁력도 회복할 것이며,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해 우리의 아름다운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예찬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월가와 워싱턴 정가에서조차 재정적자를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 하원에서는 단 1표 차이(찬성 215표·반대 214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약속했으나, 최근 “우리는 많은 표가 필요하다. 감세와 지출 삭감을 동시에 밀어붙일 수 없다”며 내년 중간선거를 위해 타협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