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올라봤자 세금만 늘어'…감세 없으면 밸류업도 없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13위 규모로 성장한 국내 증시는 지난 10년간 선진국 대비 절반, 신흥국 대비 60% 수준에 머무는 등 주요국 대비 50% 이상 저평가된 상태가 고착화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만성적 저평가의 근본 원인으로 불합리한 세제,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꼽는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자본시장 부문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소수주주권 강화와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혁신도 핵심 해법으로 떠올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해, 45개국 중 41위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회계의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이 꼽혔다. 단기투자 성향이나 지정학적 위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좋은 거버넌스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장사 오너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과 배당소득세율로 인해 주가 부양이나 배당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상장사의 가업 상속에 부담을 주는 상속세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 최고 수준인 60%로 삼성전자는 상속세만 11조원을 부담해야 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관계자는 “대주주의 최대 관심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며 “회사 분할, 재투자 축소, 블록딜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세와 달리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최고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자산형성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21대 대선에서도 배당소득세와 상속세는 여러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주제로 떠오른 상태다. 공식 공약에는 제외됐지만 부자감세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투자자와 기업의 배당소득 종합과세와 상속세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수주주권 강화와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도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지배주주를 견제할 투자자들의 권리가 부족하고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은 높은 반면 지배주주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대기업에서는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유인은 매우 높지만, 이런 대주주를 바꾸거나 견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라며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 수록 미흡한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