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차기 정부를 앞두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당선 가능성이 큰 대선 후보 모두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위한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좀비 기업 퇴출의 연속성과 시장 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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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가 진행된 기업(스팩·상장지수펀드 제외)은 코스피에서 △신세계 건설 △한국패러랠, 코스닥에서 △골든센츄리 △애닉 △이큐셀 △퀀타피아 △LB루셈 △셀리버리 △MIT △한울BnC 등이다.
금융당국은 증시 밸류업을 위해 먼저 ‘시장 청소’에 나섰다. 부실기업이 주식 시장에 남아 있으면 증시 체력과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은 18%에 달하는데, 한계기업이 만일 적시에 상장폐지가 됐다고 가정하면 코스피 시장 수익률은 1% 포인트, 코스닥 시장 수익률은 25%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거래소 등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폐기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8년부터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준 300억원에 미달하는 한계기업은 퇴출하기로 했다. 매출액 기준도 2029년 코스닥시장 100억원, 유가증권시장 3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이 2년 연속으로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시장 청소 이후에는 종합적인 시장 재편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 앞서 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성을 고려한 시장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탄핵 이후 동력이 사라진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을 쪼개 승강제를 도입하는 등의 증시 구조가 재편되면, 저평가를 받는 우량 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시장 간 ‘낙인효과’가 생겨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와 시장 참여자 간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정책을 스톱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여야 후보 모두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고차방정식이라 단순히 시장 개편이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