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정부효율화' 성과 미미"…지난달 美정부 지출 증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효율화’ 작업에도 지난달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최신 자료를 인용해 연방정부의 2월 재정지출이 603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0억달러(7%) 증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10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DOGE가 현재 하루 4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면서, 연간 1조달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정부효율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만명의 근로자가 정직 또는 해고되고 수천건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이 취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FT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DOGE는 재정지출 증가를 막지 못했다. 지출이 감소한 부서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며 “ 그나마 큰 범주 중에 상당한 감소를 보인 부문은 교육부 지출이 60억달러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머스크 CEO가 공화당 의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문의 예산 삭감에 집중한 탓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개발청(AIDA)의 지출 삭감을 감독했는데, AIDA의 지난달 지출은 2억 2600만달러로 1년 전 5억 4700만달러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의 부서의 핵심 예산도 17억달러에서 16억달러로 삭감됐다. 하지만 이는 같은 기간 의료비 지출이 3% 증가, 50억달러가 추가로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사회보장 지출이 6% 증가하면 80억달러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FT는 부연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의 직접 지출도 월간 부채 상환액이 860억달러로 100억달러 증가했다. 세액 공제 및 관련 지급액이 140억달러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290억달러 급증한 영향이다. 국방비 지출은 614억달러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보수 싱크탱크인 맨해튼연구소의 경제정책 전문가 제시카 리들은 “DOGE는 전체 연방정부 지출의 약 75%가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국방, 참전용사 및 이자에 사용되는데, 그 중 어느 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DOGE의 예산 삭감은 전체 월간 지출에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고문으로 일한 브렌든 듀크는 “DOGE의 노력은 초기 단계여서 대량 해고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 하원은 전날 현재 수준의 연방정부 지출을 9월 말까지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려면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