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던진 국군의 화두…특정 군 아닌 하나의 군으로[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해·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군’이 될 때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합동성 강화를 우리 군 목표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날 임관식 주제도 ‘국가수호의 선봉, 하나되어 미래로’ 였습니다.

대통령, 9년 만에 합동임관식 주관

장교 임관식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정권의 국방 철학에 따라 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각 사관학교 졸업·임관식이 날짜를 달리해 열렸고, 대통령이 순환 방문하는 방식이 관례였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일정 부담 등을 이유로 통합임관식 체제가 도입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학군·학사 장교를 포함한 합동임관식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다시 개별 임관식 참석으로 전환했습니다.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통합 방식이 사실상 대통령 일정 편의를 위한 측면이 컸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육·해·공 및 간호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졸업식을 모두 방문해 사상 처음으로 5개 사관학교 졸업식을 모두 찾은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고, 2024년에는 학군장교 임관식을 주관했습니다. 2025년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군사관학교에서 임관식을 주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통합임관식은 군종 간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다. 대선 공약이었던 사관학교 통합 구상도 재차 언급하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종 탈피·민주적 통제·미래전 대응

합동성은 이미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국군조직법 제2조와 제9조는 국군이 합동작전 수행 체제를 지향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을 통합 지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육군 중심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북한과 육로로 맞닿은 안보 환경과 대규모 지상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 전력 유지가 우선시되면서 전체 병력의 75% 이상이 육군으로 구성됐습니다. 한미 연합 작전 체제에서 공군과 해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는 구조였기에, 한국군은 상대적으로 지상군 유지에 집중해 온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참과 국방부 주요 보직 역시 육군 장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모자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는 신임 장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편중 구조는 특정 군종 중심의 권력화 논란과 맞물려 군 내부 균형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휘 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커졌습니다.

합동성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는 군이 특정 세력이나 군종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통합된 방위 역량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시스템에 의한 ‘합동 지휘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민주적 통제의 표현입니다.

이에 더해 합동성은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미래전은 다영역 작전(MDO)입니다. 우주, 사이버, 해양 전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육군 위주의 비대해진 구조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합동성’을 명분으로 인력 중심의 지상군 구조를 효율화하고, 첨단 전력 중심의 해·공군 비중을 높이는 국방 구조 개혁의 신호로 읽힙니다.